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위,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상해에 가까운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상대방의 선행 폭력이 상해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신체에 가해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었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자료, 상대방의 선행 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평소 다툼의 양상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의 의사보다는 방어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를 피하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정해진 상황 속에서도 사건의 발단과 방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간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가해 사실 외에 사건의 발단과 상호 간 물리력 행사의 정도, 방어 의사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시간 순 진술 정리가 필수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