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단계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게시된 글에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 학생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이 별도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사안의 무게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가해 의도가 미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 9가지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호 서면사과 처분은 가장 경미한 단계로 생활기록부 기재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형태의 학교폭력은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의 결과가 학폭위 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관련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익명의 글에 댓글을 남기고, 피해 학생에 관한 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신이 피해 학생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낸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형사 사건과 학폭위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댓글·전파 행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단말기 사용 기록, 게시 시점의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모든 행위가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 학생 측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지점을 표 형태로 비교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고소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학폭위 심의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통신·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와 그에 기반한 처분 내용을 학폭위에 제출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를 학폭위가 다시 동일하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중 어느 수준의 처분이 적정한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의도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 전달 사실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결과를 모두 의뢰인의 행위에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전적으로 의뢰인의 행위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학폭위가 부과할 수 있는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을 피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상 댓글·전파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 특정 여부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학폭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