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퍼센트로, 0.08퍼센트 미만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퍼센트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에 고의적·상습적 요소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 음주 이후 약 10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였고, 잔존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과 구분되는 정상 요소가 부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공익단체 기부 내역,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수강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노력과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흐름으로 변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운전 거리, 측정 수치, 단속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약식기소로 처리되더라도 양형이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처분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이 결정된 사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음주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벌금형을 단정하지 말고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한 경우라면 음주 시각, 수면 시간, 운전 시각, 운전 거리 등 시간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