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임무 위배가 인정되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업무상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은 6개월~2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및 정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누적된 사용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내부 감사 과정에서 사적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로부터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신임을 받아온 점, 동종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임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일부 사용 내역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항목과 순수 사적 사용으로 평가되는 항목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산정한 피해액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고, 실제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합리적 범위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진행 중 상당 부분의 피해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제 내역과 금융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각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협조한 점, 자필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생활 환경과 직업적 변화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업무상배임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전 노력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을 충실히 입증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은 피해액 산정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용 내역과 순수 사적 사용을 면밀히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사에 대한 실질적 변제와 합의 노력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