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다수, 총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7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조직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가중 영역까지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누적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대에 달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진술하였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이 핵심 주도자가 아닌 하위 가담자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다회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 가족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 자료 등을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구형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의 실질적 불이익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임에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일정 부분 줄이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