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흔히 "강추"로 불리는 성범죄)는 행위자의 추행 고의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그리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으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 흐름상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된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형성해 온 직장 내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의 개방성, 주변 동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강도, 즉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된 행위의 시간, 강도, 부위, 전후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에 이르지 못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 진술 변화 과정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촉 당시의 관계, 장소, 주위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단계 변론의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