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형으로 끝나지 않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교류해 오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낸 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는 사건 당일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접수되었으며, 그 사이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 통상적인 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체로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된 점, 상대방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거쳐 사건 당시 시간대별 행적,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건 전후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신문에 대응하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 및 제출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 상대방의 행동에 관한 정황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장기간의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따른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난 결과는 의뢰인의 일상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일수록 신고 경위, 사건 전후 관계, 객관적 메시지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