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합의 과정과 양형 판단 모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른바 화상채팅 음란행위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을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으로 두고, 감경 시에는 벌금형이 권고되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 의사 전달과 진행 자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절차적 신중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최근 전화, 컴퓨터,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비대면 성범죄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받고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법정대리인의 개입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일부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일시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발각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치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의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반성,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요소가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화상채팅, 영상통화, 메신저를 통한 음란 영상·음성·문자 전송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한 사죄와 피해 회복 방안 제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