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백만 원대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근무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무단으로 활용·누설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면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 태양과 결과가 어느 정도의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 직장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의 죄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양형 협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객관적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진술서,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책임 의식,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벌금형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대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부담 없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객관적 양형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직장 업무 과정에서 접근한 정보의 처리·누설이 문제 된 사건은 행위 태양과 동기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