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사안임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해당 일자에 한해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측정되었고, 운전한 거리 역시 단거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분 전력이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양형이 무겁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비교적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해 실형 또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자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강의를 수강하고, 그 수강 감상문과 자필 반성문을 통해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도로교통 관련 교육 수강 확인 자료와 감상문,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벌금 1천만 원대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0.118%라는 측정 수치, 상당한 운전 거리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정리된 것은 실질적 불이익을 줄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