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거꾸로 무고 혐의로 고발을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일관되게 요구됩니다. 즉, 단순히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인식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형 6개월~2년, 가중 시 1년~4년,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성 메시지와 연락을 받아왔다고 인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형사 절차가 진행된 결과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발인 측 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 가운데 허위로 의심되는 부분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 내용을 부분별로 분해하여,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특정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진술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반박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의 진술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것일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죄의 성립요건, 특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허위성의 고의)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상대방에 대한 무죄 판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고소 당시 보유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통화 정황,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위협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시점에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두 축의 논리를 변호인 의견서와 피의자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고소 행위를 "허위 신고"가 아닌 "주관적 진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행된 무고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쉬운 구조로 흐를 위험이 있으나, 신고 시점의 인식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결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곧바로 무고로 역고소·역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 고소 시점의 자료(메시지,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므로,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