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행위의 횟수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양형 감경이 가능한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2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6년에서 9년의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을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한 점 등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 다수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 단계에서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안에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양형상 감경요소를 어떻게 충실히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내적 변화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시기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였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와 그 이행 자료를 단계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를 한 차례에 몰아 제출하지 않고 공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가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것임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형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반성·치료·재범 방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피고인 측의 감경요소를 충실히 정리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