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수회에 걸친 성적 접촉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여 형량을 줄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유사성행위는 기본 6년~9년, 가중 8년~12년, 감경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 범행과 피해자 의사가 고려될 경우 가중 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일정 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이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 부모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양형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과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감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상의 감경 인자로 연결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내면적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반성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가시화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일회성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수회의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다는 다수의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형량에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양형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계획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은 일회성 제출이 아니라 재판 경과에 맞추어 단계별로 제출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