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확인되어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촬영물의 수,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수 촬영물이 확인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된 촬영물 외에도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추가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많고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추가 촬영물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의 변론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다수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촬영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태도를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촬영물 전량 폐기 확인, 위자료 지급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이수한 성폭력 예방교육, 심리치료 이력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추가 촬영물이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우려와 추가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수,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