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2천만 원대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후배와 함께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중 잠든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와 함께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던 중,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이 사실과 다르며, 일부 내용은 과장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상황이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버스 좌석 배치, 승객 분포, 의뢰인과 고소인의 위치 관계 등을 토대로 범죄행위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사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 태양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발생하기 어렵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증언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경 부분, 행위 태양 묘사의 불명확성 등을 항목별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분석의 관점에서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함으로써,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 부과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생 신분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2천만 원대의 선고를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만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향후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객관적 환경(좌석 배치, 주변 인물, 시간대 등)을 재현하여 진술의 물리적 합리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안 변론과 별도로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