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 학생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 성추행을 비롯한 모욕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으나, 이후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상대 학생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비롯한 모욕적 언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될 경우 향후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즉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교제 기간 동안의 의사소통 양태가 일방적인 가해 관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신고된 시점 전후의 대화 흐름과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경위 자체의 합리성이었습니다.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는 두 학생이 교제하다 갈등 끝에 결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별 이후 일정한 시점에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정황을 토대로 본 신고가 관계 단절에 따른 감정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객관적 존재와 그 학교폭력성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의 핵심 내용을 위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학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 양 당사자의 관계적 맥락, 메신저 자료가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고,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에 미칠 수 있었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객관적 메신저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소명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교제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가 단절된 직후 학교폭력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신고 이전부터 축적된 카카오톡 대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상대방이 일부 대화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해 두어야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과 자료 정리, 위원회 참석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을 갖추는 것이 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동래구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