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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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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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95
불송치 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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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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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0,59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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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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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후 무단점유한 시공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0,593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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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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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주장 시공사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0,592
명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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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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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유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받은 사례
NO. 10,591
명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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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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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인정받아 건물인도 청구 인용된 사례
NO. 10,590
명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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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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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후 불법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승소 사례
NO. 10,589
명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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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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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588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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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지 이탈)
NO. 10,587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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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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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0,58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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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단이탈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8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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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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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0,58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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