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 내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군사법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례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자로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기록을 정상적으로 등록한 후, 지휘관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무행정 및 군기안전장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근무지 이탈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던 시점에 부대 내부에 명확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동일 부서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 처리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부대 내부의 실제 업무 운영 실태, 근무자 간 인수인계 방식, 출퇴근 기록 등록의 의미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군기안전장교 등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으로 저지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 법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군 내부 관행에 따른 행위가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무집행 방해의 구체적 결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처리 방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부대 내부 지침의 존재 여부와 다른 근무자들의 동일 행위 사례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단순 규정 위반과 형법상 위계 행위의 차이를 다투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