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거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시설물의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는지,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출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용시설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의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출입한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별도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출입과 시설물 설치 행위를 문제 삼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거창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집에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출입할 당시 거주자가 부재중이었던 점, 출입의 목적이 공용시설물 관리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관리 업무 권한과 업무 범위에 관한 자료, 출입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시설물 설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거창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공용시설물의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행위의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손괴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거창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정황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포함된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거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죄가안됨 불송치 결정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와 자료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문제 된 경우, 출입의 목적과 권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송치 이전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거창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