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 책정되고 가중 시 이를 상회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 여성의 외모, 행동,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정황 등을 종합해 성인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자신은 미성년자이며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형 이상의 형이 예상될 정도로 불리한 흐름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의 외모, 말투, 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단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노래방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정황은 의뢰인의 연령 오인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성행위의 강제성 유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성관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어떠한 항의나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모순점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신저 대화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진술 분석 비교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범죄 불성립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추가 서면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제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 만남의 경위, 장소의 특성 등 연령 오인의 합리적 근거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의 강제성 다툼에서는 사건 이후의 연락 기록과 관계 유지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보존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