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대출 거래의 채권자로서, 시공사가 사전에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을 선언하며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무단 점유를 지속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치권 포기 각서의 효력과 점유 이전 가능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유치권은 사전 포기 약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금융기관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위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각서와 현장명도 각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표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뒤에도 유치권을 근거로 건물을 무단 점유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와 본안소송 집행 보전을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시공사가 사전에 제출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의 효력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시공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발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하고 현장 명도를 약정하였으므로, 사후에 공사대금 분쟁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종전 약정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유치권 포기 각서, 현장명도 각서 등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보전권리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시공사가 제3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다양한 우회 수단을 활용하여 점유 주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만일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 시공사의 점유 형태와 관련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보전 필요성을 강하게 소명하였고,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점유 이전이 임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시공사가 점유 주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차단되었고, 의뢰인은 후속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무력화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치권 포기 각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사후적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출 거래나 공사 도급 거래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나 현장명도 각서를 받아둔 경우에도, 시공사 등이 사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한다면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본안 집행 보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점유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결정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