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 8백만 원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노래방을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몰카' 행위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장실로 향하던 여성을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용변을 보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촬영 직전 제지를 당하여 본래 의도한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범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휴대전화 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타인의 저지가 없었다면 기수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기수·미수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시도가 외부의 저지로 중단되었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영상에는 피해 여성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담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은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하며, 형법 총칙상 미수범 감경 조항의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직후 모든 자료를 삭제한 점을 근거로 2차 피해나 유포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및 신상공개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8백만 원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미수 법리에 대한 정밀한 변론, 유포 가능성을 차단한 사후 조치의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저장된 영상의 식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후 자료 삭제,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