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그중 한 명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 여성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위계에 해당하는 수단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 죄책이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년~9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가중요소 인정 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일행을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일행 중 한 명과 합의된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간음이 아닌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형, 행동,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대방 여성들이 보인 복장, 음주 정황, 노래방과 주점 출입 사실, 대화 내용과 말투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외관과 정황이 명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대와 상대방이 외관상 보이는 연령대를 비교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계'에 해당하는 수단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간음행위 자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평소 품행을 입증하는 지인의 사실확인서, 사건 이후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 등 정상참작 및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범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 지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협의하여, 당시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행동, 대화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의지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범죄 불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 그리고 참고인 진술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인식과 위계 수단 사용에 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의심받는 경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위계 수단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기록, 동석자 진술, 통화 녹음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변론과 보완 자료 제출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