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종업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술값 시비와 기물파손이 겹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이 전혀 없어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진행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사안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2년에서 4년의 징역이 권고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종업원을 끌어당겨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추가로 술값 시비와 기물파손 문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검찰 송치 및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기억 부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 전략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협상이었습니다. 술값 시비와 기물파손이 결합되어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전 제시가 아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평소 행적과 다른 우발적 일탈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거부와 추가 분쟁이 얽혀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진술 전략의 재설정과 합의 노력, 검찰 단계의 적극적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반성과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사과 방식, 합의 조건, 접근 시점 등을 조정하면 합의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