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진술 불일치와 합의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소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폭행으로 신고함으로써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검찰 송치 후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CCTV 자료, 동석자의 증언, 업소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사건 종결의 핵심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합의 결과물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의 진술 불일치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음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종국 처분으로,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본인의 기억과 진술이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CCTV, 동석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진술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