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벌금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가 제한적이어서 통상 항소기각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양형부당 항소 전략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 구간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선고유예가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어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강서구 일대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에서 이미 양형사유 대부분이 검토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의미 있는 양형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벌금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형의 추가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상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을 더 낮추기 어렵고, 그대로 항소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1심 양형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심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경제적 환경, 반성의 진정성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이 선고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선고유예가 인정될 경우 부수처분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례성 관점에서 선고유예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 태양의 구체적 특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전력 유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생활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내용, 반성문 등 다각도의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양형을 더욱 완화하여 선고유예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의뢰인은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됨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생활과 신상 관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선고유예 등 추가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1심 자료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1심 이후의 변화된 정상관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은 CCTV, 피해자 진술,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등 사실관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