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초기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여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만취로 인한 기억 부재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처분의 폭을 줄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 가중 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동행하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사건 초기 대응이 다소 거칠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객관적 증거 관계상 의뢰인의 부인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정식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사건 초기 부인 진술과 맞고소 행위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정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객관적 증거 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검토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감정 충돌을 완화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하였던 맞고소 사건에 대한 정리, 재발 방지 약속, 적정한 합의금 산정 등 조정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우발성과 비계획성에 관한 양형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부인 진술과 맞고소로 인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건임을 고려할 때, 진술 전략의 신속한 재설정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감정 상태인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개입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