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회에 걸쳐 촬영을 하고 일부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인터넷에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2개월, 가중 영역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촬영물 반포 행위가 결합된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9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점, 촬영 횟수가 상당히 누적된 점,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 정황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분석된 자료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구성요건상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들을 분리·특정한 뒤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 및 혐의 제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혐의 범위 자체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다수 회의 촬영과 유포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치료 이수 계획, 촬영물의 완전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 조치, 가정·사회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유포 정황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것은, 혐의 범위의 합리적 축소, 일관된 조사 대응,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는 양형의 핵심 요소이지만, 압수자료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자료 분류와 혐의 범위 축소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성격, 유포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