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남아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되었고,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자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국내뿐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인이 행한 성매매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원정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해외원정 성매매의 경우 가중적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휴양지를 방문한 기회에 현지에서 성매매에 가담하였습니다. 현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현지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 사이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국내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일반인으로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었으며, 향후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의 가중적 평가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사실 인정만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일회적 일탈로 이번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조직적 알선 구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직업적 배경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매매 관련 재범 방지 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변론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에서 가중적 평가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향후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우발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지 경찰과의 공조수사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