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없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구속되면서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권고형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고, 감경 요소가 충실히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의 형까지 함께 집행되므로,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시점에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었고 그중 한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하고 그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누적 복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는 양형, 즉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 실효되므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반드시 벌금형 범위로 처분을 낮추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수강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 본 사건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은 형법 제63조에서 정한 집행유예 실효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은 기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기존 형의 누적 복역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 경우,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형이 누적 집행될 수 있으므로 양형 변론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방식·내용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