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없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던 자로,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확보와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용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있었기에,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형 선고와 함께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사유에 대응하여 어떻게 실형을 회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임에 주목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신병 확보와 사회 복귀에 결정적임을 변론 방향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직접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탁금액과 공탁 시점, 공탁사유서의 구성 등을 통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기일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변론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동종 누범자라는 부정적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형법 제63조에서 정한 집행유예 실효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입건된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입니다.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과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탁 시기와 금액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