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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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사건, 집행유예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38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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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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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382
원심파기/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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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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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1
원심파기/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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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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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미선임 위법 주장으로 파기환송 받은 공갈·상습도박 사례
NO. 380
대법원 파기환송-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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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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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검찰 항소기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379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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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 및 검찰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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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기각
NO.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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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76
부착명령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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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375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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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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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 사례
NO. 374
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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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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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73
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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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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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7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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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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