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야간에 귀가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후 도주한 다회의 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습성을 강조하며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그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습추행 형태도 포함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범행의 횟수와 방식,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일반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누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8회에 걸쳐 늦은 밤 자택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접촉한 후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았고, 연령대도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양태가 반복적이고 상습성을 띤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소 이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일정한 결론이 내려진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각 범행의 실제 경위와 그 행위 태양이 검찰이 묘사한 것처럼 일관되게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성격을 띠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발생 시간대, 장소적 특성, 행위 양상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률적인 상습성 평가가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에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사정과 요구에 맞추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 또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뿐 아니라 재범위험성 평가에도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동일 유형 범행이 다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지표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지속적 지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부과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함께 다투어졌던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역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검찰이 상습성을 강조한 사안에서 부착명령이 기각되었다는 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후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가 변론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각각의 사정에 맞춘 개별적 합의 전략 수립이 양형과 보안처분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