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주 과정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까닭 없이 추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량감경이나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저녁 강원도 소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쪽으로 떨어졌고, 그 결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 자체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때문에 도주하다가 다쳤다는 점에 대해 다투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 태도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부분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 그리고 객관적 증거상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신중하게 시도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이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양형요소 부각이었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정에서 의뢰인이 1심과 달리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변론 전략의 전환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그리고 양형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다투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전략 전환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위가 직접적 폭행이 아닌 도주 과정에서의 사고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