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도망가던 피해자가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제추행등 상해·치상)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소재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는 없다는 점, 의뢰인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 결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변론 방향의 재설정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상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며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에서 자백 입장을 전환한 경위와 그 진정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변론 방향의 전환과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