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이 유리하게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 성립하며, 통상적으로는 노상에서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한 경우 등이 문제되는 죄목입니다. 죄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노상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에 접촉한 후, 의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년 사이에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동종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는 등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만큼,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어 적정 형량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항소심 단계에서 재차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정신과적 치료 진행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새로 확보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강조하는 죄질의 불량성과 재범 가능성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1심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료기관 소견과 가족의 감독 의지,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 체계와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여 1심 판단이 사실심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비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그동안의 반성 노력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행위가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였던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1심에서 도출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와 법리 분석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