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추행 행위가 문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연령대가 다양하여 상습성 인정 여부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심리하여 부착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은 기본형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다수범 가중 시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후반부터 2015년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늦은 밤 시간대에 자택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거나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의 행위로 다수 건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후반부터 70대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폭넓게 분포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주거에 침입한 정황까지 문제되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면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 다수 발생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각 공소사실의 실제 경위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마다 시간, 장소, 접촉 부위, 접촉 방식이 모두 동일한 패턴인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부 사건에서 적용된 주거침입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차이를 구체적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함으로써 일률적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서를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부당 항소를 다투는 핵심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인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만으로 재범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치료 의지, 합의 경과 등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치료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의 적극적 보호감독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상습성이 단순히 행위 횟수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행위의 동기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서, 사실관계의 개별적 분석과 피해 회복, 재범위험성에 대한 다층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인 경우, 사건마다 행위 태양과 적용 법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률적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의 한계를 다투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보안처분 전담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수, 합의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