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자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강경하게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편이나, 행위 태양이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형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며 합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위 경위와 피해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발단 경위, 당시 양측의 감정 상태, 폭행 직전에 있었던 오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부각하였고, 실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검사 구형만큼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진지한 사과 의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검사 구형의 부당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의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의 처리례를 비교 분석하여, 검사가 구형한 집행유예가 본건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정상 등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객관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기준 부합 여부 설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무게를 다소나마 줄이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강경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합의 이외의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결정적입니다.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의 양형 판단은 별개이므로, 양형기준에 비추어 구형의 과중성을 다투는 변론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