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부착명령 또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늦은 밤 귀갓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수와 연령대가 다양하여 검찰은 상습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적정성과 재범 위험성, 즉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신체접촉을 동반한 기습추행도 포함되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핵심 요건으로 그 판단은 행위자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동종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중반까지 약 7개월에 걸쳐 8회에 걸쳐 늦은 밤 시간대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였고, 동일한 지역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본안 공소제기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본안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적정성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수, 연령 범위, 범행 횟수를 근거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강제력의 양태를 개별 사건별로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일률적 상습성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결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인적 사항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합의의 폭과 진정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복귀 환경,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의 최후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상 점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자발적 변화 노력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부착명령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었고,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부착명령 또한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검찰이 상습성을 강하게 주장한 사안에서 부착명령 청구까지 기각된 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입증 부담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각 범행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사건별 구체적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는 본안 형사사건과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독자적 다툼이 필요하며, 정신감정·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합의와 변론 자료 확보에 시간적 제약이 크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