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대를 구형하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16세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16세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오히려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대를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 수, 미성년 피해자 포함 여부 등 가중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1심 형량이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환경상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이 이미 의뢰인에게 상당한 제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양형 판단의 한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신과 상담 자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이 이미 피해자 수, 미성년 피해자 포함 여부, 합의 미성립 등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며, 추가로 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항소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검찰이 항소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고 1심 결과가 유지된 것은 양형 변론의 실질적 의미가 인정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소가 제기된 경우 1심 형량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