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상습성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 실형과 부착명령이 모두 예상되던 사안에서 부착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것이 핵심 성과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심리하여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구속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전과의 누적,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부착명령 청구 동시 진행이라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장기 실형은 물론 출소 후 상당 기간의 전자장치 부착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행위의 실제 경위와 추행의 구체적 태양이었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버스라는 공간적 특성, 당시 차량 내부의 혼잡 정도,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행위의 경위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여 검찰이 주장한 범행의 악질성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부착명령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구체적 노력, 치료 의지,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 합의까지 더해 재범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부과해야 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4회, 구속 기소,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출소 이후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부수처분을 면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과 구분되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은 물론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구속 상태에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