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만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의 일반적 기준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나 반복 범행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길을 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신체를 추행하고, 의복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의 추행 범행이 1년 사이에 3차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합의 불성립 등을 종합할 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 자료, 치료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속적 치료 계획서,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가 담긴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자필 사과문을 통해 깊이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가능성 평가의 완화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신원보증, 향후 정기적 치료 및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의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데, 변호인은 의뢰인의 치료 의지, 가족의 보호 의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양형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상담 등 객관적 치료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