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16세 피해여성을 포함한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실무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을 따라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실형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다수 피해자, 합의 불성립, 반복적 범행 형태, 16세 피해자 포함 등을 근거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원심에서 이미 다수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양형이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양형 재량 존중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정신과적 평가 및 성충동 관리에 관한 치료 이행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서약,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불성립 자체가 곧 가중사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원심 구형이 징역 2년이었던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가중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항소심 법리 대응을 통해 실형 위험을 차단한 사례로, 유사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검사 측 항소가 제기되면 결과가 뒤바뀔 위험이 상존하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와 양형 재량 존중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