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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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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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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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1,102
조정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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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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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와 도박성 투자로 인한 이혼조정 신속 성립 사례
NO. 1,101
조정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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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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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피고로서 위자료·양육비 유리하게 조정 성립한 사례
NO. 1,100
조정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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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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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99
위자료 청구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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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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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1,098
위자료 감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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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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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부부관계 회복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097
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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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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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남편 명의 아파트 부동산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NO. 1,096
부동산 가압류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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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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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5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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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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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고소대리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94
불구속구공판-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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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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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93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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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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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소재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청구 인용된 사례
NO. 1,092
청구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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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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