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3천만 원과 양육권, 양육비 월 1백만 원을 인정받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잦은 폭언과 폭행, 일방적 이혼 통보, 카드 및 계좌 정지, 질병 환자 취급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자 지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결혼 전 교제한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기간 내내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2017년경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뇌전증 환자로 취급하며 정상적인 양육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잦은 폭언과 폭행, 일방적 이혼 통보 및 경제적 압박 행위, 의뢰인을 환자로 취급하며 인격을 훼손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뇌전증 환자로 취급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양육 기여,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협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질병 관련 사실 또한 양육 및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학적 일반론과 실제 생활 사례로 반박하였습니다. 입증자료가 양쪽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환경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따라 양육자로서 의뢰인이 적합함을 강조하고, 거주지 거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의뢰인이 청구한 월 1백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2개월에 한 번 상대방이 제주를 방문하여 1박 2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논리적 반박과 일관된 주장을 통해 양육 관련 쟁점에서 의뢰인 주장 전부를 관철시킨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경우, 시점별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가사노동, 양육, 경제적 협력 등 비재산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