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금원과 5백만 원대의 차량 할부금 지원,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력적 행동과 가정에 대한 불성실,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혼 자체를 반대하였으나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조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과 재산, 거주 지역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상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혼 사유로 들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포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여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상대방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조건에서 자녀 세 명의 양육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만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전환을 어떻게 협상의 우위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종전 결렬되었던 조정기일을 재차 잡는 절차적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매듭짓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와 양육비 조건 협상에서 의뢰인 측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협상 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부담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측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1천만 원대의 금원과 5백만 원대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는 형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에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 세 명에 대한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증가 추세, 비양육친의 잠재적 소득 능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제시안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미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리 양육을 주장하며 협상력을 행사하려 하자,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형제 분리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변론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금원과 5백만 원대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자녀 세 명의 양육비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각 월 40만 원,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각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1인당 월 10만 원에 비해 자녀의 실제 양육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지위에서도 절차적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도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에 따라 반소 없이도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상대방이 무직임을 이유로 최소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와 잠재적 소득 능력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제시받기 위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