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로 청구된 상간자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였고, 이듬해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인용되며,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7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삼았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교제 개시 시점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당시 정상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원고 부부 사이의 동거, 경제적 협력, 정서적 유대 등 혼인의 실질적 요소가 사실상 소멸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부의 별거 정황, 갈등 경위 등 혼인관계 파탄을 시사하는 사정을 변론서면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대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적 주장으로, 설령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간자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통상의 기준, 즉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5천만 원이라는 청구금액은 일반 실무례를 현저히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위자료 인용 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감액 범위를 제시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대에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결과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 주장과 위자료 액수의 과다성에 대한 법리 주장이 함께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므로, 원고 부부의 별거 여부, 갈등 정황, 동거 중단 시점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실무례를 초과하는 경우, 단순한 부인 답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 사안의 인용 사례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