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이 시도한 합의가 결렬되면서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말경 지인들과 함께 한 술집에서 다른 일행이 있던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합석 이후 의뢰인은 옆에 앉아 있던 상대방의 손을 잡고, 곧이어 상대방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전후 사정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고소 전에 의뢰인 측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건 초기 상황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로 인한 기억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술집 내부 CCTV, 동석자 진술, 상대방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미 합의가 결렬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피해자 측과 어떻게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문 작성, 합의금 산정에서의 합리적 기준 제시, 향후 접촉 금지 약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비고의적 측면과 행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형사처벌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결렬되어 감정이 격화되었던 피해자와의 합의 채널을 다시 열고, 객관적 자료와 단계적 협상 전략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추측에 기반한 진술은 피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위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초기 합의 제안을 거절하여 감정이 악화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점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채널을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