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른바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분위기가 높아진 시점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 촬영물의 성적 욕망 유발성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시 8개월 이하의 권고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출근 시간대 혼잡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고, 이동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같은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정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의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었고, 휴대폰 내부에서 해당 영상 파일이 확보되면서 곧바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오던 사회 초년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으나,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와 디지털 증거의 명확성으로 인해 단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영상의 구도, 촬영 시간,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도촬 사건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 판례상 신체 부위·촬영 각도·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진지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의 사회적 평가 자료,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과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정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로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사실관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어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촬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므로 정식 재판 회부 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