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양형의 적정성과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객체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 변론의 관건입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 측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객체로 하는 성범죄 특성상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도 다수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아동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분리·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려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이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평가 자료와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법리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결과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확보가 결합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